"함께 키워야 할 대학을 또 줄세우나"…거국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별 지원에 강력 반발

"미선정 6개 거점국립대 즉각 추가 선정하라"…교육부에 3대 요구 촉구

'5극 3특' 균형발전 원칙 실종…"소수 선별이 새로운 서열화·지역 격차 초래"

깜깜이 평가 논란…"평가 기준·절차·결과 투명 공개 및 정치적 개입 의혹 해소하라"

"선택과 배제 아닌 국가 책임 절실"…정책 변질시킨 비전문가 배제 요구도

서울대 정문광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위키피디아]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가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6개 거점국립대를 즉각 추가 선정하고 선별·집중 방식의 경쟁적 서열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거국련은 17일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의 비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본래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에서 벗어나 거점국립대 간 불필요한 경쟁과 격차를 조장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거국련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를 향한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가장 먼저 ▲미선정된 6개 거점국립대를 추가 선정하여 전국의 모든 거점국립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일부 대학만 선별·집중 지원해 새로운 격차와 서열화를 초래하는 경쟁적 지원 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평가 기준·절차·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평가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거국련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임기 초 의욕적으로 수립했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이 불과 1년 만에 표류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심각하게 변질됐다”고 성토했다.

특히 “함께 키워야 할 거점국립대를 다시 경쟁시키고 서열화해 소수 대학만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별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선정된 3개 대학과 미선정된 6개 대학 간의 여건 격차를 벌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만드는 것이 과연 현 정부의 목표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밀실 평가와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거국련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평가 기준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설명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 국가 재정지원에 정치적·지역적 고려가 개입되었다면 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평가 기준과 적용 근거를 대학 구성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거국련은 “고등교육은 정치적 득실에 흔들려선 안 될 백년대계”라며 “대학의 특성과 학문 다양성을 도외시한 채 정책을 변질시킨 정부 주변 인사들을 즉각 배제하고, 국·공립대와 법인대, 사립대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의 근본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