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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핫스폿] 세종, '전자주주총회TF' 본격 가동…상장사 통합 자문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회사는 관리 기관 선정과 위탁 계약, 내부 운영 기준 마련, 소집 통지, 주주 본인 확인과 대리인 출석 절차, 전자 출석 주 2026-09-14 16:39:37
"초등 저학년 수업 확대 군불떼기, 교권 추락 가속화"…정성국 의원, 李정부 교육정책 '직격'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향해 “현장의 발달 단계와 교육 여건은 무시한 채 공론화 없이 군불만 떼고, 추락한 교권에는 뚜렷한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추진 논란과 무너진 교권 보호 문제 등 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최 2026-09-14 16:29:34
"정서적 학대 기준 모호해 악용"…정은경 장관, 아동복지법 개정 '공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권 추락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신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과 관련해 그 모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명확한 기준 확립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화답한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 2026-09-14 16:21:08
국민연금공단, 이규홍 신임 기금이사·김대순 복지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9월 15일자로 신임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에 이규홍 후보자를, 신임 복지이사에 김대순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9월 15일부터 2028년 9월 14일까지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기금이사는 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수행계약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신임 복지이사는 복지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노후준비 및 장애 2026-09-14 16:04:0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찬스 논란'에 사과…"세금 납부 절차 진행 중"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여세 논란 관련 질의에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몰랐다는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6-09-14 15:51:34
"벌금 내면 그만?"…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낙제점', 4년간 부담금만 230억 국내 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할 국립대학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돈으로 때우는 만성적인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최근 4년간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대부분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무려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교육부(올해 8월 복지부 이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의무 2026-09-14 15:44:31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교육부 대응책은 '사후 대책반'뿐 실효성 '도마'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저장이나 접수, 결제를 시도했던 수험생 1200여 명을 중심으로 구제하고,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반장으로 대교협과 함께 대책반을 꾸려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마비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다운 사태 당시 교육부의 부실 2026-09-14 15:14:45
[단독] 동인·바른, 합병 MOU 체결…553명 규모 대형 로펌 추진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이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 협상에 들어갔다. 합병이 성사되면 변호사 553명과 연 매출 1877억원 규모인 대형 로펌이 출범한다. 동인과 바른은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와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통합 법인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두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매출은 동인 801억원, 바른 1076억원이다. 소속 변호사는 동인이 한국 2026-09-14 14:49:15
[인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이수완 2026-09-14 14:36:48
근무시간에 가족회사 일하고, 다단계로 1.5억 벌고…건보·심평원 '도 넘은 투잡'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근무시간 중 원격으로 가족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블로그 협찬 글을 올리는가 하면, 다단계와 번역 일로 무려 억대의 부수입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양 기관에서 다수의 직원이 근무시간 내 사익 추구 및 사전 허가 없는 겸직 의무 위 2026-09-14 14: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