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수업 확대 군불떼기, 교권 추락 가속화"…정성국 의원, 李정부 교육정책 '직격'

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발 초등 저학년 수업 확대 논란 및 교권 보호 문제 집중 추궁

드라마 '참교육' 빗대 무너진 교권 꼬집자…한성숙 총리 "아동법 얽혀 방향 제시 어려워"

현장 발달 단계·교원 부담 외면한 '탁상행정' 도마…정부 "포럼에서 나론 의견" 세부적으로 챙겨볼 예정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09.1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향해 “현장의 발달 단계와 교육 여건은 무시한 채 공론화 없이 군불만 떼고, 추락한 교권에는 뚜렷한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추진 논란과 무너진 교권 보호 문제 등 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교위를 중심으로 흘러나온 초등 1~2학년 수업시간 확대 움직임에 대해 “군불 떼기가 아니냐”며 밀실 추진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초등 1~2학년과 6학년을 가르치는 수업이 같을 수 있겠느냐”며 “학생들의 발달 차이는 물론 교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과 현실이 전혀 다른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공식적인 공론화 단계를 거친 게 아니라 국교위 주관 포럼에서 나온 의견으로 보고 받았다”며 “맘 카페나 관련 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도가 진행될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집중도와 교육적 측면이 다르고,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교육 부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을 화두에 올리며 현장의 최대 현안인 ‘교권 추락’과 ‘돌봄 혼선’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드라마 속 응징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교육부 장관 역할의 배우가 ‘고소·고발 걱정하지 말고 교육에 전념하라,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에 교사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며 “총리께서는 현장 교사들을 지켜주겠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원론적 답변 수준에 머물렀다. 한 총리는 “드라마에 나온 것보다 현장 현실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복지부의 돌봄 제도와도 연결돼 있어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경찰·검찰·교육부·복지부가 교권 상황을 논의 중이나, 아동복지법 문제도 얽혀 있고 주무 부처 조율이 필요해 지금 당장 속 시원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총리로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냐”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교육 원로들께서 교육이 고쳐지면 많은 것이 고쳐진다고 말씀하셔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며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