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호 첫키워드는 "규제완화"

기업규제는 신속히 완화, 부동산 규제는 상황을 봐가면서

정종환(60) 장관이 지휘하는 국토해양부의 첫번째 키워드는 MB코드에 맞는 '규제완화'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헤칠 가능성이 있는 규제는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종환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밝혔다.
정 장관은 내정 직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도 규제개혁과 건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덩어리를 과감하게 정비할 방침을 재확인 한 셈이다.

그는 또 국토중 보존해야 할 부분은 보존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가진 규제중 토지이용규제가 우선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토지이용 규제로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설시 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 개발제한지역내 물류시설 건축 금지,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규제 등이다.

이와함께 공장입지 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도 기업활동을 옥죄어온 규제로 오랜 재계의 민원사항이었다.

◇부동산 규제는 시장상황을 봐가면서=기업활동을 제한해온 규제와 달리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는 속도를 조절을 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작년부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진 안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은 소비자들이 작은 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내정 직후 "아직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규제에 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까지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 하반기이후 부동산시장의 규제완화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규제완화 검토대상은 서울 도심의 용적률 상향조정과 재건축,재개발관련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는 "반드시 한다"=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숙명적 과제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민간업체들의 제안을 받아본 뒤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종환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업체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이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반드시 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부처 조직이 정비되는데로 대운하 사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늦어도 다음달 초까진 대운하 관련 토론회와 환경탐자가 실시되고 상반기중에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2월께 대운하 건설 사업이 착공될 전망이다.

윤경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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