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리 연 5.2% 동결 지난해 국제상표출원 330건 세계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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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연 5.2%에서 동결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저소득계층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현 5.2%로 동결,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또 재래시장 지원 방침으로 '1시장 1주차장' 설립을 지원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적은 골목시장은 전화주문으로 배달이 가능한 택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정부는 아울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난해 실시한 수수료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 주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친화적인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비, 통신비, 통행요금 등 5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휘발유, 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10% 인하하고 5월 1일부터는 2년 한시로 택시용 LPG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27일 공식 발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07년 국제상표 출원통계'를 인용,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상표출원이 2006년 대비 73.7%(190→330건) 증가해 세계에서 네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3일 밝혔다.증가율 1위는 101.8%(217→438건)인 헝가리가 차지했으며 2-3위는 모나코(49→89건, 81.6%)와 세르비아(157→275건, 75.2%)로 집계됐다.마드리드 시스템은 전세계에 편리하게 국제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간에는 한번의 출원으로 지정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국제상표 출원제도이며 우리나라는 2003년 가입했고 현재 82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이와관련, 지난해 회원국들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은 전년 대비 9.5%(3만6,471→3만9,945건) 증가했다.지난해 출원을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6090건으로 15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프랑스(3,930건)와 미국(3,741건)이 이었다.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해 출원한 것은 8,988건으로 전년 대비 7.8%의 증가율을 보였다.상위 국가를 보면 중국이 1만6천676건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가 1만5천455건으로 2위를, 미국이 1만4천618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