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규모연구 지원금 1조5천억으로 증액

교과부, 실행계획 보고...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가 R&D투자 GDP 5%로 확대...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

오는 2012년까지 정부의 개인·소규모연구 지원금이 1조5000억원까지 증가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 인건비가 현재의 38%에서 70%까지 증액된다.

또 2012년까지 국가 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 가운데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50%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대학과 출연(연) R&D사업 및 인적교류 연계를 강화되고 과학영재학교 확대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조성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민간 주도의 전략적 R&D 재원배분을 '대학ㆍ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 역량강화, 기초원천연구 진흥,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를 제시했다.

또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과 연구비 배분체계 개선, 과학기술문화 확산, 국제고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강조했다.

교과부는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 R&D 투자를 GDP 대비 3.23%(2006년)에서 5%(2012년)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R&D 투자는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012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국가 R&D 재원 배분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고 R&D 재원 배분을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꾼다.

대학ㆍ연구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부는 개인의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현장에서의 연구비 수혜율 제고를 위해 올해 3704억원에 그쳤던 개인·소규모연구 지원금을 오는 2012년까지 총 1조5000억원까지 증액시킨다.

미래 원천 유망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25.6%인 2조8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50%에 달하는 8조1000억원으로 확대시킨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학교가 현재 1개에서 2012년 4개로 늘어나고 초ㆍ중ㆍ대학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올해 343억원에서 2012년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또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를 위해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지원을 현재 38%에서 70% 수준으로 늘리고 2013년까지 정부출연금 2000억원을 확보해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을 시행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전문연구개발기업 및 사업화단 설립 등 과학성과의 산업화 및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ㆍ효율화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해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며,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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