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50개 고르기 어렵네

물가집중관리품목 25일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생필품 50개 집중관리' 발언에 따라 '주요 생필품 지수'를 개발하면서 품목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서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을 골라 피부에 와닿는 지수를 만들 것을 주문했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마땅한 통계 자료가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0개 품목에는 소득계층 40% 이하의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인 쌀과 돼지고기, 밀가루, 배추, 무, 달걀, 우유, 라면 등 식료품과 학원비, 통신비, 휘발유, 의료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품목들이 선정된 근거 자료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소비자물가 가중치와 품목 개편 작업을 위한 조사 결과다.

하지만 2006년 12월에 작성된 이 자료는 소비자들의 소득보다 지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조사항목에 소득도 포함됐지만 소비자들의 소득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재정부는 통계청으로부터 이 조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서민층이 많이 쓰는 품목을 순위별로 가공한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통계청이 원자료의 제출을 거부해 실제로 서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들로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구입빈도와 가중치 등을 반영해 가공한 자료만 받았으며 원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품목 개편 작업은 2006년에 실시된 것이어서 최근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원인인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구입빈도와 가중치로 품목을 고르면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품목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외식품목의 경우 된장찌개의 구입빈도가 자장면보다 높을 수 있지만 된장찌개를 넣고 자장면을 뺀다면 최근 밀 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자장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통계청의 최신 자료 중에서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 비중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발표되는 가계수지동향이 있지만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세부항목별 비중의 표본오차가 커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주요 생필품 지수의 50개 품목을 구입빈도와 가중치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소득계층의 특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활 필수품의 구입빈도는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주요 국가들 중에 일본만 소득계층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공표하지만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생필품 50개 품목 선정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