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약값 작년 9.5조 돌파

건보재정 선별등재방식 도입 ‘무색’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서의 약값지출을 줄이기 위해 작년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했지만, 작년 9조5000억원이 약값으로 지원되는 등 오히려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체 건보재정에서의 차지하는 비중도 30%선에 육박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별등재방식을 바탕으로 건보 급여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1년까지 24%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5년 24조6575억원에서 2006년 28조5714억원으로, 그리고 2007년에는 32조233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대를 돌파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비로 나가는 약제비 만만찮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약제비 지출규모는 2005년 7조2000억에서 2006년 8조4000억원에 이어 2007년에는 9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29.2%에서 2006년 29.4%, 2007년 29.5% 등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에서의 약값 비중을 낮추기 신약이라도 엄격한 경제성 평가와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보험약으로 등재할지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선별등제방식을 도입했지만, 약제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선별등재방식 자체가 새로 보험약으로 진입하는 신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 보험약의 경우 높은 가격 그대로 거의 유지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뚜렷한 제도시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단계에서는 약제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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