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감세로는 불충분"

최중경 재정차관, "재정지출로 보완해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13일 최근 경기하강에 대한 대응 방법과 관련해 "감세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는 만큼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세는 중장기적 의사결정이지만 재정지출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6월 국회에서 법인세 3%포인트 인하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도 실질적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경기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만 가지고 충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그는 "과거 원화 환율이 떨어지다보니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했는데 지금의 환율 상승은 물가에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가 안정, 경상수지 개선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 봐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 일자리를 잃는 것이 물가 상승보다 훨씬 고통스런 일이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는 미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물가만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그는 "8월 이후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가면 의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해서 미국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