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위기는 쇠고기 협상 '그 이상'-IHT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지지도가 추락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3일 진단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쇠고기 수입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능력에도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4월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개방에 합의했다면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다고 IHT는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은 이명박 정부가 처한 문제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물가가 7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6% 성장 역시 달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주로 예정된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경제 정책을 비롯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과 함께 민심을 달래려 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함승덕 고려대 정치학 교수는 "이 대통령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면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는 "의회가 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현재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3일 한국정부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출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의 축산농가와 업계의 이익이 걸린 한국 수출재개 문제가 지연되고 있으며 협상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야 할 지 모른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만은 없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프라토 부대변인은 "대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미국 쇠고기업계와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연기한데 타격받아 미국 내 소값이 폭락하는 등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거래된 8월 인도분 소값이 파운드당 1.0035달러로 전날보다 0.5% 하락했다. 소값은 장중 1.0005달러까지 주저앉으면서 1주일래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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