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후쿠다 총리...'중의원이 살렸다'

총리 문책결의안 통과에 내각 신임결의안 가결로 맞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년이 채 안된 가운데 11일 참의원에서 후쿠다 총리 문책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12일 중의원에서 총리 내각에 대한 신임결의안이 가결되는 등 일본 정국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사진설명: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후쿠다 총리는 그동안 휘발유세 잠정세율 폐지 여부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등을 놓고 야당인 민주당과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일본에서 총리가 참의원 본회의에서 문책 결의를 당한 것이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최초다. 

후쿠다 총리는 문책 결의 이후 참의원의 문책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했다.

후쿠다 총리는 문책안 처리를 주도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실시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후쿠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가결이 수개월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을 비롯한 내각에서는 이번 문책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싶어하는 것은 알겠지만 총리 지명에 있어서 중의원의 우월성이 확실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후쿠다 총리 역시 문책 결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12일 의료제도 운용방안 개선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중의원은 참의원에서 통과된 후쿠다 총리의 문책안에 대항해 집권 자민·공명당 등이 제출한 신임결의안을 가결했다.

신임결의안은 민주, 사민, 국민신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후쿠다 총리가 퇴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중의원에서 신임결의안이 가결됐지만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도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지지율의 회복 없이는 후쿠다 총리로서도 더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이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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