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감사 보수 수술대 올라

産銀 등 국책은행장 40% 이상 삭감, 공기업 수장 16% 감사 27% 가량 줄어들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의 연간 보수가 40% 이상 삭감된다. 공기업 기관장들의 보수도 연평균 16%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수 구조를 기본 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시켜 기존 연봉보다 평균 16.3% 낮추고 감사들의 연봉도 평균 26.7% 낮추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 연봉은 차관급에 맞춰 1억800만원,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경우에는 차관 연봉의 150% 수준인 1억61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자산 50조원 이상, 직원 2만명 이상인 대형공기업(한국전력) 사장은 1억1800만원으로 삭감된다.

감사의 기본 연봉은 기관장 평균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성과급은 기관의 성격이나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지급률을 차등 설정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관장은 전년도 기본 연봉의 200%, 금융공기업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감사는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 공히 전년도 기본 연봉의 100%가 상한선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간 보수는 평균 2억20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으로 10.5%가 삭감되고 전체 기관장 평균으로는 3100만원 16.3% 줄어든다.

감사의 연간 보수도 공공기관의 경우 1억71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30.2% 줄어들고 감사 평균 보수는 1억76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으로 26.7% 삭감될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장의 연간 보수는 3억2300만원으로 기존 보수보다 각각 42.4%, 38.2%, 32.1% 삭감된다.

개편된 보수 체계는 기본 연봉의 경우 6월1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과 감사는 임명된 달부터 적용되고 6월1일 이전에 임명된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성과급의 경우 올해는 종전대로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경영실적에 따라 삭감된 기준이 적용된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향후 어떠한 수당이나 직책급도 지급할 수 없으며 성과급도 경영평가 성과급만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인정돼 온 자체 성과급은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경쟁에 대한 부담이나 경영 리스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보수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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