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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해외여행비 3년간 1조원
최근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만7천31명이 1조원에 가까운 경비를 쓰면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공무 국외여행 가운데 해외시찰, 연수 명목으로 관광성 외유를 떠나거나 국외여행 경비를 불법조성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파악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관광성 여행을 다녀온 공직자들의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기업 정부상대 소송 급증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9일 '정부와 민간간 법적분쟁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건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천652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1만4천397건으로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5건 중 1건 꼴로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분야는 조세가 2천5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영업(2천277건), 토지(1천842건) 등의 순이다.

▲세계수준 대학 육성 5년간 8250억 투자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학문의 융복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약 2개월에 거쳐 대학현장으로 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에 1650억, 향후 5년간 8250억을 투자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육성 사업계획'을 19일 확정ㆍ공고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하 WCU 사업)은 연구 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ㆍ활용해 국내 대학의 교육ㆍ연구경쟁력을 세계적 수준(World Class)으로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亞, 인플레로 파산 전단계 진입"
전세계 각국에 인플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는 파산 직전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물가를 잡으려면 성장을 포기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인 대가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아시아 각국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을 차단할 능력과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아시아 빈국의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면 정치적 폭동의 우려가 있으며, 당국이 인플레 차단을 위한 조치들을 지연해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새로운 경제적 파산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의회, 농업법안 확정… 부시 거부권 무효화
미국 의회는 18일 부시 대통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자국내 식량 계획 등 내용을 골자로 한 2900억달러 규모의 농업법안을 큰 표차로 통과시켜 사실상 법률로 확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 표결에 앞서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회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없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 표차는 80대14, 하원은 317대109였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고 농업법안을 확정했으나 행정부에 법안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해외 지원 부분이 들어있는 34쪽을 빠뜨리는 바람에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투표를 되풀이했다.

▲日, 외국인 주식보유 5년만에 감소
일본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이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도쿄증권거래소 등 전국 5개 거래소가 18일 발표한 2007년도(2007.4-2008.3)의 주식분포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금액기준)은 27.6%로 전년도에 비해 0.4% 포인트가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는 지난 2003년부터 일본 증시의 상승을 견인해왔으나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가 악화된 작년 8월 이후 매도에 나서 보유 비율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