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국토, "분양가상한제 고수, 추가 미분양대책 당분간 없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할 생각이 없으며 당분간 추가적인 미분양대책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여론에 떠밀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미분양 문제도 양산됐다"면서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걷어낼 수 없고 보완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내놓은 미분양대책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등 내부 논의가 많긴 하지만 당분간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주공과 토공 통폐합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통폐합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통폐합이 꼭 전제는 아니다"라며 "우선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둘로 나눠 놓을지 합치는 것이 좋을지는 몇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주공과 토공을 먼저 구조조정하고 통합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여부 및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공기업의 중복되는 요소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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