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돌입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수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미 의회는 북한의 핵신고를 북핵폐기 과정에서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하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적성국교역법 적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버먼 위원장은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이 정식 해제되는 향후 45일 이내에 검증 활동을 벌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면서 이제 상황은 북한에 달려 있으며 의회 역시 북한의 행동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프 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북한의 핵신고가 핵무기와 관련된 시설들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는 목표에 다가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위원장은 "미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의 핵신고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과거 우라늄 활동 역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리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핵협력 진상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핵폐기를 다루는 3단계로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의회가 45일 이내에 반대 입법을 하지 않으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막지 못한다.

한편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성급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의 일레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통보에 대해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레티넨 의원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써 "북한이 지난해까지 시리아의 핵개발을 도왔다"면서 "전면 핵폐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서두르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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