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OECD 상위권, 고용은 '낙제점'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이었지만 고용률 증가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져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 및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로 OECD 29개 회원국(그리스 제외)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의 성장률이 10.4%로 가장 높았고, 폴란드(6.7%), 체코(6.6%), 아일랜드(5.3%)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호주(4.5%), 룩셈부르크(4.5%), 터키(4.5%), 핀란드(4.4%), 스페인(3.8%), 오스트리아(3.4%), 영국(3.1%), 벨기에(2.8%), 독일(2.5%), 프랑스(2.2%), 미국(2.2%), 일본(2.1%), 이탈리아(1.5%) 등 대부분 회원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성장폭이 작았다.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있는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률 증가폭은 OECD 평균은 물론 대부분 회원국에 비해서도 뒤쳐져 '고용없는 성장'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장을 달성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9%로 전년인 2006년의 63.8%에 비해 0.1%포인트 상승,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률 1%는 5만7천∼6만9만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5% 성장했다면 일자리는 28만∼35만개 가량이 늘어야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식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던 슬로바키아의 고용률 증가폭은 1.3%포인트(59.4%→60.7%)였고, 폴란드는 2.5%포인트(54.5%→57%), 체코 0.8%포인트(65.3%→66.1%), 아일랜드 0.8%포인트(68.2%→69%) 등으로 집계돼 우리나라에 비해 고용률 상승폭이 컸다.

독일.네덜란드(1.7%포인트), 오스트리아.벨기에(1.2%포인트), 스페인.핀란드(0.9%포인트), 스위스.호주.캐나다.일본(0.7%포인트), 프랑스(0.6%포인트) 등 우리나라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선진국들도 고용률 증가폭은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다만 룩셈부르크는 고용률은 2006년 63.6%에서 지난해 63%로 0.6%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영국(-0.2%포인트), 포르투갈.터키(-0.1%포인트) 등도 같은 기간 고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0.4%포인트(66.2%→66.6%) 상승했다.

김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