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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재외국민투표법 10월초까지 제출”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 중 빠르면 10월초까지 관련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도입 준비 상황을 묻는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재외국민 투표의 제일 중점은 공정성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두 가지 방안에 관심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투표는 재외 공관에 나와서하는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공관에서 멀리 떨어지면 우편투표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편투표의 경우도 투표지를 공관으로 보내, 공관에서 투표지를 우리나라로 보내면 각 선관위에서 직접 개표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 소재 기업 45%, 공장 신·증설 의사 있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약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최근 수도권 소재 119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5%인 53개사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26개사는 “수도권 입지규제만 풀려도 즉시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투자 예상금액은 22조4142억원에 달하며,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인 자연보전지역 소재 대기업 A사를 제외하더라도 4조2142억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세계은행 국가별 기업환경평가서 한국 23위

세계은행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 30위에서 올해는 23위로 7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조세분야와 신용정보공유 부문이 크게 개선됐지만 고용과 창업 부문은 여타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9일 세계은행이 181개국을 대상으로 조세, 고용, 지적재산권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무역, 계약이행, 건축허가, 창업, 폐업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 활동에 친화적인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23위로 평가됐다.

△ 靑 “추경안되면 전기-가스료 추가인상 불가피”

청와대는 1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되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지만 최근의 유가 추세를 감안하면 적어도 전기요금은 5%, 가스요금은 7.8%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여기에다 이번에 추경편성이 안되면 전기요금은 추가로 2.75%, 가스요금은 3.4%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