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대책] 그린벨트 어디가 풀리나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서울 근교에 4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그린벨트가 어디에서 얼마나 풀릴지가 부동산업계의 관심이다.

정부는 도시외곽에 택지를 개발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통상의 문제가 있고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문제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한 도시근교에 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짓는 300만가구는 도심내에서 180만가구, 도시근교 40만가구, 도시외곽 80만가구로 이중 도시근교에 지을 40만가구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린벨트 추가해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그린벨트 조정가능지(2020년까지 해제예정물량)와 산지·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그린벨트가 아닌 산지.구릉지, 한계농지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어 대부분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를 장만해야 한다.

국토부는 40만가구를 짓기 위한 면적을 100㎢로 추정하고 있어 이만한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중 아직까지 조정(해제)되지 않은 26㎢도 어차피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 풀어야 하는 그린벨트는 100㎢안팎이 된다.

1977년까지 총 5천397㎢가 지정됐던 그린벨트는 2000년대 들어 일부가 해제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수도권 1천469㎢를 포함해 총 3천961㎢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방향만 제시한 것일뿐 구체적인 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해제될 지역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단 서울시내의 은평구, 강남구, 송파구 등에 있는 그린벨트가 우선 해제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된 이유가 서민들이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만큼 서울시내에 있는 지역이 먼저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과천, 하남, 의왕, 고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과 바로 맞붙어 있는 곳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