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나라빚 312조원…채무만기 분산에 주력

전년 대비 13조, 5년간 165조 급증

올 연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3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환매를 통해 채무 만기를 분산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2007년 국가 채무는 165조3000억원 증가해 2002년보다 123.7% 늘어났다. 늘어난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에 69조원을 썼고 공적자금 국채전환 52조7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29조2000억원, 서민주거 안정 9조3000억원 등에 각각 투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298조9000억원의 국가 채무 중 57.5%(171조9000억원)는 융자금, 외화자산, 대출채권 등의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42.5%(127조1000억원)은 적자성 채무로 집계됐다.

올해 국가 채무는 금융성 채무 179조8000억원, 적자성 채무 131조8000억원 등 총 3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2%(12조700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적자성 채무의 경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내년 13.4%에서 2012년 12.1%로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총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41.4%에서 2012년 39.1%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의 경우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국채 발행을 늘려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환매를 통해 국고채 만기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국고채 평균 만기는 지난 2004년 5.9년에서 2006년 7년, 올해 7.9년 등으로 점차 장기화하고 있으며 올해 조기환매 실적은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 채무 전반의 가중평균 만기와 채무상환 일정 등 위험지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채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키로 했다. 현재 보유 중인 채무 중 16.3%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며 52.5%는 1~5년 사이에 만기가 찾아온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규모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갑자기 증가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주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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