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예산낭비와 낙하산인사 쟁점

지식경제부 국감은 공기업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들추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중부발전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부발전은 매년 200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92억 원 비싼 열병합 방식을 택해 최근 2년간 540억 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며 "아울러 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은 열병합발전설비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최근 3년간 28억4천만 원을 들여 임직원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했다"며 "가스공사가 전문 영어학원이냐"라고 따졌다.

같은 당 허범도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대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착공한 발전소 현황을 보면 경제성이 높은 발전설비는 외면하고 자사 이익에 우선한 발전시설을 확대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도 "옛 산업자원부 낙하산 임원들의 사모임인 '공기업혁신연구회' 소속 산하기관 임원들이 공공기관 예산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며 "주목할 점은 회원들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 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폐해와 신임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사장, 이사, 감사)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공천탈락자들이거나 대선 선거캠프 활동경력자였다"며 "특히 11명 중 8명은 18대 총선 공천탈락자로 달래기성 인사가 극에 달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공공기관의 획일적 예산 10% 절감으로 신규 인력 채용이 전면 중단돼 좋은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계약단가 인하와 물량 축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전은 하반기 419명 채용계획을 포기했고 한수원 202명, 중부발전 122명 등 발전 6개사가 채용을 포기한 인력만 541명"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는 구체적 전략이 없는 일회성 자원외교'라고 자아비판 하고 석유공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방안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