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으로 원주민 27만5000가구 쫒겨날 판"

민주당 이용섭 의원, "재정착률 17.1%"

서울시가 추진하는 35개 뉴타운 사업으로 원주민 27만5000여가구, 70만여명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입주를 마친 길음뉴타운 4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7.1%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35개 뉴타운사업이 모두 진행되면 27만5317가구, 70만7687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신도시 사업으로 시행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26개 뉴타운은 거주 가구수가 기존 27만5003가구에서 26만3277가구로 4.3% 감소하게 된다"며 "뉴타운사업은 노후한 시가지 개선과 주택질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가구로 인해 주변 집값과 전ㆍ월세값이 일시에 급등했다"며 "세입자들은 도시 외곽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3차 뉴타운사업으로 올해 3만8000여가구, 내년에는 1만9000여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전체 뉴타운지구별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해 주변 집값과 전ㆍ월세값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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