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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의 육아부담을 덜기위해 오는 2010년까지 관내 민간운영 보육시설 2050개를 지정, 공공수준으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선 총 5532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공공보육시설은 14%인 752개소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비싸고 인건비는 국공립의 80%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수보육교사 확보가 어려운 데다 시설환경과 서비스면에서 이용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고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국공립시설 입학 대기자수는 현재 7만4000여명으로 공공보육원 1개소 당 131명 가량이 입학 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기관으로 전환하면 보육비가 월 5만1000원~6만4000원 낮아지고, 국·공립의 80% 이하 수준인 보육교사의 월급은 높아져 우수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간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환경 및 보육과정, 안전과 보육인력 등의 기본평가를 통과하고 ▲시간연장형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급식관리 지침 준수 등 안심 보육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하며 ▲서울시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운영비 집행은 '클린카드'로 하는 등 총 9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인증을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동 1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서울키즈센터건립과 영유아플라자 확충 사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문제는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저출산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도시경쟁력과도 직결돼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보육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프로젝트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2109억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이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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