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책 동의안 국회 처리 전망

        한나라당 우선 처리, 민주당 강만수 장관 해임 선결돼야
 

정부가 19일 국내 은행들이 내년 6월까지 차입하는 외환 거래에 대해 3년간 지급 보증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급보증안에 대한 국회 통과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지급보증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등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선결조건 수용여부가 지급보증안의 국회처리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법에 의하면면, 은행들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의 경우 국가가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보증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과반찬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오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지급보증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곧바로 여야간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외화 채무 보증을 위해선 국회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생존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 국제 금융 시장에 주는 긍정적 메시지가 강하다”며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해외 채무를 조달할 때 우리만 지급 보증을 늦추게 되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팀 교체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 △종부세·법인세·상속세 감세법안 철회 및 부가세 30% 인하안 수용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100% 정부 지급보증' △내년도 예산안 전면 수정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 5가지 선결조건을 내걸면서 조건부로 지급보증안 처리 방침을 제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5가지 전제조건을 정부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 문제(지급보증안 국회동의)에 관해 진지하게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급보증 처리 문제와 선결조건을 연계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최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원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등을 통해 3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현물을 기업은행에 출자함으로써 12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증시 안정대책으로 3년이상 적립식 펀드에 일정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