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스티글리츠 "금융위기 해결… 5대 해법이 관건"

사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교수가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5대 해법을 제시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교수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고한 글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5대 해법을 제시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일(현지시간)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5대 해법으로 은행 자본을 확충, 주택압류 사태를 방지하는 것, 효율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것, 규제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 효율적인 다자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은행들의 손실로 인해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며 현재 상황에서 자본을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정부는 자본을 필요로 하는 은행에 이를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

▲ 주택압류 사태 방지= 정부가 나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공제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세금 환급으로 전환하고 주택시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파산법을 개정함으로써 주택 소유주가 자기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주택가격이 모기지 금액보다 낮아질 경우 모기지를 하향 조정하거나 저소득 혹은 중산층 주택 소유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효율적인 경기부양책 조치= 실업보험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등 기반시설과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 규제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라= 현재의 금융위기 배경은 은행들의 잘못된 판단과 규제 실패에 있다.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관대한 보수를 지불하도록 고안된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 효율적인 다자기구를 창설하라= 미국내 50개주가 각각의 주 정부 규제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미국의 전체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의 규제기구가 필요하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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