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조, 여-야 ‘공격수’ 전면배치

내달 10일로 예정된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공격수’들을 전면 배치, 수비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내 베테랑급으로 국조위원을 배치,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삭제에 따른 은폐의혹을 추궁해 참여정부 책임론을 확산시키자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의 불법 수령실태를 파악해 ‘강부자 정권’의 비도덕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국조는 야 공세-여 수세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공세-공세의 치킨게임 형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해걸 의원을 비롯해 탄탄한 논리력으로 유명한 장윤석 의원, 차세대 저격수로 불리는 주성영 의원, 원내부대표인 박준선, 이범래, 황영철 의원이 주포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중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마녀사냥은 피해야 한다”며 명단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직불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됐고, 그 정부에서 문제를 알고도 덮어버린 사건으로 현 정부에서 불거졌다고 해서 공을 넘기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부분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당내 진상조사단장인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쌀 직불금 문제를 파헤치는데 집중했던 백원우 의원, 집요한 야성을 자랑하는 백재현 의원 등이 투입된다.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선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직불금 수령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노 전 대통령 증인신청 검토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며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쌀 직불금 명단도 “즉각적으로 공개하라”고 여권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불법 수령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와 지도층의 도덕성 문제에 전기가 돼야 할 사안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