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기업 내년 임금ㆍ정원 동결

내년부터 모든 공기업의 임금과 정원이 동결된다.

기획재정부 29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인건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원도 사실상 동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경영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 가이드라인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금융 공기업이 포함된 204개 기타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3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4개 공기업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8개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모두 35개 대형 공공기관의 2002~2007년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연평균 6.6%에 달했다.

이 경우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개혁에 따라 통폐합과 기능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추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원도 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26만 명 수준이다.

이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도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이 군살을 빼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보수와 정원동결을 포함한 과감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과도한 상위직 및 지원 인력, 파견 및 교육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