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달래기' 지방 활성화대책 뭘 담나

이달 말 발표 예정 SOC 투자 확대·수도권개발이익 지방 환원 등

정부가 '선 지방발전 지원-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확실히 함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되는 지방 활성화대책에 담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에서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 홀대론을 의식한 정부로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지방 발전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사회기반시설(SOC)사업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활성화대책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내년에 재정지출을 14조원 늘리기로 하고 이 중 4조6000억원을 SOC 확충에 쓰기로 했다. 늘어나는 SOC 예산의 90% 이상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9월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수도권 개발 이익의 지방 발전 사업에 활용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지방 달래기가 시급한 만큼 개발 이익 환원 방안은 이번 대책에 담길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경제권특별회계로 재편되고 권역지원금이 신설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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