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노믹스 해부- 오바마 노믹스는 정부 개입주의 원칙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철학과 정책을 뜻하는 오바마노믹스는 정부개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새 정부 출범이후 금융위기 해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노믹스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우리나라에도 경제회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철저한 자국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높아진 무역장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인가가 우리에겐 과제로 남는다.

◆경기불황과 금융위기 극복=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오바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오바마는 부시 정부가 내놓은 타개책에 국제 금융 부문의 규제 개혁이 추가된 형태의 대책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바마 측은 지난 1932년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정책을 연구하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는 이에 따라 주택대출자 보호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서민층의 살림을 보호하고 위기에 있는 경제시장을 치유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오바마의 정부기능 강화 정책은 재정적자로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부유층 세금 과세=오바마 노믹스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 받을 정도로 고소득층에 강한 세금을 징수할 방침을 두고 있다.

미국 근로자의 95%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연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 층에 과세로 중산층 1인당 500달러의 세금환급 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진작시키며 1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계획.

더불어 국내에 남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중단한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기관 회생에 주력한 것과는 반하는 계획으로 특히 경기불황속 고소득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쉽지 않는 등 넘어야할 산은 있다. 

◆철저한 자국보호주의 속 자유무역 표방=자유무역주의를 미국의 고용시장 불안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꼽는 오바마는 자국시장보호주의 성향을 띄고 있다.

오바마는 자국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선 안에서의 자유무역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미-콜롬비아 FTA(노조탄압)와 한-미 FTA는(자동차교역불균형)은 미국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꼽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오바마가 자국 내수 보호를 위해 상대 국가에 FTA 비준 처리를 지연하거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할 경우 국제사회 속 이기주의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맹점이 있을 수 있다. /김한나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