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 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당국은 12일 금융기관들에게 구제금융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쌓아두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빌려주라는 내용을 담은 대출 독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FRB 등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장 먼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구제금융의 목적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들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 협력해 채무 불이행 사태를 줄이고 현재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해 주식 배당금과 경영자들에 대한 보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는 7천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요 은행들에 엄청난 자금이 지원됐지만 시중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이 2천5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자본을 확충한 뒤에도 이 자금을 대출을 늘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FRB 등은 가이드라인에서 "은행들이 대출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건전한 대출을 꺼린다면 지금의 금융시장 여건은 더 악화되고 또 성장률 둔화로도 이어져 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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