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차단 행동화…중대 국면

북한이 12일 남북 당국간 핫라인 역할도 해온 판문점 남북적십자 채널을 끊고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지난 9개월간 경색국면을 이어온 남북관계가 중대국면을 맞았다.

   우리 정부는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장관, 김하중 통일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남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우리(북)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한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 적십자회는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마저 완전 차단되게 된 책임"을 남한 정부에 넘기고 "앞으로 북남관계의 운명은 남조선 보수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는 1976년 도끼만행 사건 때 북측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불통된 사례는 있지만 1971년 처음 남북적십자 회담이 이뤄진 이래 지금까지 북측이 '단절'을 공식 언명한 적은 없이 지난 37년간 남북 적십자 뿐 아니라 당국간 핫라인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상설채널론 군사직통전화만 남게 됐다.

   북한은 이날 또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의 김영철 단장 이름으로 남한 군당국에 통지문을 보내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를 통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지문은 자신들이 거듭 경고했음에도 남한 군을 비롯한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히고,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의 후퇴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우리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남북간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중에서도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6.15,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을 밝히면서 조속히 남북당국간 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는 "10.4선언의 이행"에 대해 정부가 밝힌 입장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지만, 김 대변인은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북측 통지문은 '전면 차단'이 아닌 '엄격히 제한, 차단'이라고 밝힘에 따라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등 출입이 당장 전면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남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차단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의 이러한 통지에 따라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등 개성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과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엔 비상이 걸렸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으로부터 이번 통행제한과 관련해 아직 연락받은 바 없다"며 "개성관광에 영향이 없기를 기대"했으나, 지난 7월 남측 관광객이 피살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개성관광 사업까지 영향받을 경우 현대아산 경영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입주 기업인들 사이에선 철수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입주기업들은 발주처에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해 모두 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지문의 명의자인 김영철 단장은 지난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직함을 가지고 북한 군부 조사단 6명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 업체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하면서 입주업체가 "철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