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쌀직불금 명단 국회제출 적극 검토"

 위기관리대책회의 국무위원이 참석하라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3일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제출 요구와 관련,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선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왕기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김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는 (직불금 명단이) 국회에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대부분 불법수령자가 아닌데도 잘못하면 불법.부당수령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공보실장은 "하지만 정부가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굳이 명단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참석자들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4일 쌀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또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장관들이 대거 불참한 것과 관련, "국가위기를 다루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중요한 회의에는 국무위원 본인이 참석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