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 내수시장 촉진으로 고속 경제성장 이어간다

‘이제는 다시 내수시장이다’

중국이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원으로 내수시장 카드를 빼들었다.

무엇보다 중국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중국은 13억이라는 잠재적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아보자는 판단이다.

오늘날 중국이 이룬 급속한 경제성장과 해외투자 유인에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로 인해 이번에는 중국이 가진 막대한 자금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수시장을 일깨워 경제위기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이다.

내수시장 견인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자금을 푼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성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촉내수(促内需) 보증장(保增长)’ 전략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내수시장 촉진을 위한 1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국무원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지난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내수시장 촉진 확대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10가지 조치들을 발표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국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화폐정책을 통해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투자는 주로 민생분야와 기초시설분야에 집중된다. 사진은 한 시멘트 공장 모습.

우선 당장 올해 말까지 정부예산 1000억위안을 추가로 증액해 주로 교육, 의료 등 민생분야와 농업, 교통 등 기초시설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이미 각 부처별 투자계획도 확정한 상태다. 각 지방정부들도 앞다퉈 신규 예산을 편성해 각종 사업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번 1000억위안 투자로 인해 사회적 투자유발 효과가 4000억위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내년에는 재난복구재건기금 200억위안을 우선 배정하고 전체 4000억위안 규모의 지방정부와 사회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후 지속적인 투자증가를 통해 2010년까지는 중앙정부 투자규모를 1조1800억위안까지 끌어올린다. 이는 4조위안 규모의 사회투자를 이끌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1.8%포인트 가량 상승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중점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시설에 100억위안을 배정했다. 농촌민생과 농촌기초시설 건설에는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340억위안을 투자한다.

또 철도, 도로, 공항 등 중요 기반시설 건설에 250억위안을 배정했고 의료위생, 교육문화 등 사회사업 건설에는 130억위안을 투자한다.

에너지 절약과 배기가스 감소, 생태환경 건설 등에 120억위안, 자주창신과 구조조정에 60억위안 등을 배정했다.

재정부 왕쥔(王军) 부부장은 “이번 투자는 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구입해 생산품 품질 향상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또 산업구조 조정 진행과 시장자원 배합 역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에너지 소모, 고오염원 유발 등 ‘양고(两高)’ 업종과 중복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중국은 이같은 직접적인 재정투자 외에 세비감소 3000억위안, 세수감소 1233억위안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내수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각 중앙부처들도 별도 투자계획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우선 철도부는 앞으로 2년간 300개 이상 철로노선을 신설한다. 2020년까지 총투자액은 5조위안에 이른다.

교통운수부는 농촌도로와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50억위안씩을 투자한다.

중국민용항공국은 2010년까지 5500억위안을 투자해 공항 신축과 증개축에 나선다. 경제창출 효과만도 4조위안으로 예상한다. 올해 말까지 추가투자액은 300억위안이다.

국가환경보호부는 앞으로 3년동안 환경보호 분야 건설에 1조위안을 투자한다. 

또 국가개발은행은 올해 말까지 400억위안 규모의 신규대출을 통해 내수확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기초시설 건설, 도시전력망 개선, 핵발전소와 수력발전소 건설 등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중국정부는 내수시장 촉진 조치를 통해 1.8%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한다. 사진은 한 자동차 전시회 모습.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들도 민생개선과 기초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내수성장 촉진 확대에 적극 나선다.

장수(江苏)성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10대 조치를 발표하고 무려 1조2000억위안의 사회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3년간 110억위안을 투입해 임대주택 3만6000세대, 서민주택 15만세대 등을 건설한다. 연말까지 3000억위안 규모의 정부투자 주도적 분야를 적극 추진한다. 

또 산둥(山东)성은 ‘삼농(三农)’,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사회민생 등 8개 분야의 240개 중점사업 건설에 8000억위안을 투자한다. 이중 1000억위안으로 식량증산을 위한 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광둥(广东)성은 경제성장 촉진과 산업전환 가속화를 위한 16가지 정책조치를 발표했다. 내년 말까지 1000억위안을 투자해 1조3000억위안 규모의 사회투자를 이끈다는 복안이다. 이중 항구, 철도, 도로 등 교통망 확충 투자가 최우선이다.

베이징(北京)시는 앞으로 2년동안 사회기반시설, 민생개선, 생태환경 복원, 신농촌 건설 등에 1000억위안을 투자한다.  

또 상하이(上海)시도 도농기반시설 구축, 부동산과 금융 시장 안정관리 등 8가지 내수시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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