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세부적 행동계획 마련 더딜 것"

손성원 교수 "각국의제들 복잡,부시행정부 레임덕 상태가 원인"

사진:G20정상회의에서 세부적인 행동계획이 더디고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G20국가들의 분포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은 무개방과 투자, 효율적인 금융시장 규제 등에 대한 원칙을 포괄하고 있지만 레임덕에 직면한 미 정부와 참가국마다 다른 의제들로 세부적인 행동계획 마련이 더디고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국제금융 규제와 감독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신흥시장국가들이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경제전문가인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15일 "G20 공동선언은 모든 중요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라면서 "각국의 의제가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레임덕 상태인 부시 행정부도 진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더 나은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위험은 과도한 규제지 규제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도 원칙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유럽 쪽
에서는 미국과 달리 국제금융 규제와 감독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대표되는 신흥시장국가들도 자신들이 규제가 방만하고 탐욕으로 가득찬 서구 금융시스템에 의해 야기된 금융위기의 희생자라고 여기고 있어 서구의 긍융시스템이 신흥시장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손 교수는 분석했다.

손 교수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기존의 국제금융기구 위에 새로운 슈퍼 통제기구를 만들길 원하고 있지만 부시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은 이런 견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롭게 개선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흥시장국가들은 국제 금융시스템을 지배해온 미국과 유럽이 국제 경제와 금융에서 신흥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들은 앞으로 국제금융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길 원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하는 아시아 국제통화기금 창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나현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