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세계금융개혁 청사진 제시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20개국 모임인 G20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15일 첫 정상회의를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위기 재발방지, 실물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한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각국 금융 감독 당국 간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을 함께했다.

이러한 실물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금융시장과 금융감독체제 개혁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사진: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금융정상회의에서 각국정상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담 종료와 함께 발표된 공동 선언문에서 각국 정상들은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G20 공동선언문은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기까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던 점과 감독당국이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등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국제회계표준 제정기구들은 신용평가사들과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제 단일회계기준을 수립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앞으로는 국제관행에 맞춰 리스크에 대한 공시와 손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과도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보수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각국 재무장관들이 마련토록 한 점은 눈길을 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국별로 규제시스템의 원칙과 구조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화포럼(FSF) 등 여타 규제감독기관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G20 회원국들은 앞으로 IMF의 금융평가프로그램(FSAP)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취약점이 노출되는 부분은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간 규제의 차이로 인한 허점도 보완토록 했다.

브래턴우즈 체제의 산물인 IMF를 비롯해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들의 경제력을 반영, 이들 국가의 대표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져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이 IMF 출연금 비율에 따른 의결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경제의 질서가 선진국 주도에서 신흥시장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국제환경이 새롭게 달라지면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의 지도자들의 국제금융위기 해법 마련 방법이 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

오성민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