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주단 협약 미가입업체 별도 지원 없다"

건설사들 집단 가입도 추진

정부는 대주단(채권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추진할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지금은 대주단 협약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 건설업체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자금 사정이 좋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경영권 간섭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업체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가입하는 게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주단 협약 가입은) 금융기관과 건설업체간 자율적인 계약이어서 정부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입을 신청하면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제외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금융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10개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 모임인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의 상환이 1년동안 유예되고 심사를 거쳐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가입 업체는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대주단 협약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가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SOC예산 확대 등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될 수 있지만 대주단 협약 미가입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서 건설업체들의 가입을 독촉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대주단 협약 가입을 머뭇거리고 있는 업체들도 결국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가입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직접 협약 가입을 신청하기보다는 협회 등을 통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신청여부에 대한 보안이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집단 가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