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조, `은폐.부정수령' 의혹 추궁

   국회는 25일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3일 위원선정과 함께 활동에 들어간 특위는 그동안 예비조사를 통해 감사원과 건강관리보험공단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28만명에 달하는 직불금 불법수령 추정자 명단을 받았다.
   특위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조직적으로 은폐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여권 고위인사의 불법 수령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민주당은 직업과 소득이 포함된 불법수령 추정자 명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해임촉구.고발결의안 상정을 요구, 한나라당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건보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고발할 수는 없으며, 국회가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국회법과 상충하는 안건을 굳이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농식품부가 쌀 직불금의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은폐했던 것과 같은 맥락 아니냐"며 "또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권한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정부의 직불금 관련 자료를 공개 못하게 하려는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쌀직불금 불법 수령 추정자의 신원 확인에 초점을 맞췄다.

   김우남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소득별.직업별 분류 없이는 국정조사를 원활히 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작년에 감사원에 내고도 올해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 내는데 제도 위에 사람이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예외적 조항을 제외하고는 내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과 해임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특위는 26일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건보공단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 데 이어 내달 3∼5일 청문회, 10일 종합 기관보고를 끝으로 12일 활동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