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쌀 직불금 자료 공개 놓고 여야 대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여야합의를 전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

쌀 직불금 국조특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25일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해석을 잘못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쌀 직불금 관련 자료는 노 전 대통령의 의사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송된 상태이고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국가기록원에 가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돼 있다”면서 “어제 노 전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 오면 대통령 직불금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겠다, 비밀보호를 해제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자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4일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전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한나라당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공개를 미루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기기록물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 인해 사실상 보호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은 해제권한이 없다는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 공개 압박 카드로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해임과 고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국정조사 특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 살 직불금 특위에 정 이사장에 대한 고발 및 해임 건의안을 청와대 기록불 제출 요구안과 함께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의 고발은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 “청와대 기록물과 정 이사장 고발 건의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론했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