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硏 "성장률 수년내 0% 가능성"

성장력 확충시급..개방 확대 필요
  
   주요 경제연구소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여성과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노동 등 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대한상의.헤럴드미디어 공동주최로 열리는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 대토론회'에 앞서 26일 배포한 발제자료에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수년내 0% 성장세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근본부터 위협받고 있다"면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도 토론자료에서 "한국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환경.에너지문제 심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세계화 확대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성장잠재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혁신주도형' 경제로 바뀌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이 커졌지만 생산성 향상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가 효율성 위주로 바뀌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한국경제의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수준으로 선진국(70%)에 크게 못 미친다"며 "여성의 경제참여를 늘리고 은퇴 연령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일자리와 고용형태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조달되고 적재적소에 공급돼야 한다"며 "무역으로 성장을 이룬 한국경제로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뿐 아니라 주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내수시장 개방이라는 방어적 측면이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공세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에 맞춰 FTA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금융'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은행은 환경오염 산업에 대출을 제한하되 대체에너지와 친환경 업종에 자금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다만 녹색산업은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효과적인 만큼 금융투자회사(증권사)가 자산유동화 시장을 통해 친환경 업체에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