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등 '위기업종' 지원책 강구

감원 배제 조건으로 업계 요구 수용

 

정부는 4일 경제.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들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종의 경영진 등은 청와대측과 직.간접 접촉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해 놓고 있으며, 청와대는 대폭적인 직원 감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를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분야는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환경세 폐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R&D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10% ▲2000cc 이하 차량 5% ▲800cc 이하 경차 면세 등으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연히 전이되면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을 포함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수 진작과 실업 감소를 위해 실물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컨틴전시 플랜(긴급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감원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세제 지원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상황을 봐가며 이번에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