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민간선투자 인센티브 4→5% 상향

내년부터 민간선투자 인센티브율이 4%에서 5%내외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 및 시중자금 융통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에는 인센티브유 적용을 국고채 금리수준인 5%내외로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도로, 철도공사 등에 민간선투자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선투자 제도를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시중 기업 대출금리가 평균 6.25% 가량인데 인센티브는 선투자액의 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이자율은 평균 6.25%이고, 최근 AA-등급 회사채(3년 만기) 금리는 8.6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4%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재정부는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앞으로 민간시공사의 적극적인 선투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사 조기완공으로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는 공사 낙찰가의 10% 규모인 자율조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사항, 안전시설보강, 연약지반 보강 등에 대해서 한도액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없이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을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절차 이행간소화 등을 통한 재정조기집행의 일환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건변화가 곧바로 총사업비에 반영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예산의 조기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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