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전구 등 에너지 저효율 제품 퇴출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가 2013년까지 퇴출된다.

가전업체별로 에너지효율 총량을 제한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2010년부터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업체는 에어컨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고효율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저효율 제품의 판매는 줄여야 한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2012년까지 국가에너지 효율을 11.3% 개선하는 내용의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을 확정했다.

4차 계획에서는 빛 에너지가 5%에 불과하고 95%를 열로 발산하는 백열전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2013년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백열전구의 광효율은 와트당 10~15루멘(10~15 lm/W)으로 정부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현행 11 lm/W에서 20 lm/W로 강화하면서 퇴출을 추진한다.

백열전구 퇴출은 지난해 6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결의돼 호주는 2013년까지, 유럽연합(EU)은 2012년까지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일반조명용 백열전구이며 산업용이나 원자력용, 사진용, 장식용 등의 백열전구는 제외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에너지절약 정책 성공사례로 꼽히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도 2010년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가전업체별로 최상위 또는 1등급 효율을 가진 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을 정하고 일정 기간(5년 등)이 지나고서 가전업체가 판매하는 전체 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가전업체들이 목표효율을 맞추려면 모델별로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고효율 제품의 판매를 늘리는 대신 저효율 제품의 판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효율 제품을 퇴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양산될 예정인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기존의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면제 방침에 이어 추가로 공채매입을 감면하기로 해 차 값 외의 부담이 대부분 없어진다.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면 용적률과 층고, 조경면적 등 건축기준이 최대 6%까지 완화해주며 2012년까지 자동차의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조달시장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산업의 에너지 체질을 개선하고자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2010년부터 연간 2만TOE(석유환산t) 이상을 쓰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정부협약(NA) 제도를 도입하고 자발적협약(VA)은 1천TOE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협약제도는 기업이 정부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에너지절감 목표를 세우고 정부는 이행실적을 검증하고 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4차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2년에는 3천420만TOE(9조5천억원 규모)의 에너지를 절약해 에너지수입액은 102억5천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