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 사용가능연한 5년 연장

25년→30년…국토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내항 여객선의 사용가능 연한이 25년에서 30년으로 최대 5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선령(船齡)이 26년 이상된 내항 여객선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를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운법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데다 선령 제한이 없는 외항선 및 내항 화물선과의 형평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령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내항 여객선은 25년이 되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어 유람선이나 화물선 등 다른 선종으로 개조해 운항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에 헐값으로 팔아 넘겨야 했다.

국토부는 다만 선박 노후화에 따른 해상사고 가능성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수준 높은 여객서비스를 위해 선박관리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박정비 및 여객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의 내항 여객선은 모두 166척으로 이 중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은 12척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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