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과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등 담당과장 총 6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기관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와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황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안을 논의해왔으며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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