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경제팀,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

 경제팀 2기의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와 강남구 투기지역이 해제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내수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폐지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조율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금주 초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현안에 대한 부처 및 당정 간 최종 조율을 조속히 끝내고 법 개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 간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안을 올리는 한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을 바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1년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가량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키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윤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취임하면 검토해서 빨리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가 당겨질 공산이 커졌다. 규모는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확충키로 하고 내달 초 의료비와 학원비, 변호사 수임료 등 서비스의 가격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단계인 공익투자법인 허용,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2월 취업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졸자 초임을 깎아 인턴 채용을 늘리는 등의 고용대책을 마련 중이다.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청년 인턴 규모는 애초 5만~6만명에서 7만~8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일 나누기(잡셰어링)에 참여하는 사업주에게 손비 처리 확대 등을 통한 세금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근로자에는 추가 소득공제 제공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못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규정 때문에 오는 7월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 달 중 국회에 내기로 한나라당과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금까지는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했지만 윤 내정자가 "경제위기를 맞아 기간(제한)을 없애는 게 옳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비정규직 파견허용 업종도 현행 32개에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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