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의약품 위해사범과의 전쟁 선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되면서도 근절되지 못했던 식∙의약품 위해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이들과의 전쟁을 벌인다.

식약청은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을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9일 공식 출범시킨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갖게된다.

특히 식약청은 검찰청과 협의해 식∙의약품 수사를 전담할 유동호(사시 41회) 검사를 파견받아 총 80명 규모의 수사전담반도 꾸렸다.

수사요원들은 본청에 20명이 상근하고, 나머지 60명은 6개 지방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불법·부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속을 최우선 목표로, 저질불량 원료를 사용한 제조행위, 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첨가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12월 위해예방정책관(45명 규모)을 신설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이번에 위해사범중앙수사단까지 출범시킨 것이다.

식약청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두 조직이 사전·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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