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에 휩싸인 2월 임시국회

중반부를 맞은 2월 임시국회가 여야 ‘2차 법안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MB개혁의 성공을 위한 법안처리의 ‘속도전’을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여론전과 법안처리 심사 지연작전 병행으로 맞설 태세다.

우선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MB 개혁법안’의 조속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실력으로라도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전략으로 27개 핵심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15일 “각 상임위에 법안 처리를 맡긴 만큼 상정 일정은 상임위별로 최대한 빨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을 겨냥, “법안을 상정도 하지 않고 심의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성토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여권이 속도전을 통해 다시 입법전쟁을 시도할 경우 강력저지 할 것”이며 “쟁점법안의 합의·협의처리가 파기된다면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미쟁점법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합의문에 적혀 있는 대로 합의·협의처리하면 된다”며 “만일 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다시 국회 운영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회의장 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실력저지와 보이콧 등 다양한 저지전략으로 상임위별로 법안 처리시기를 대정부질문 이후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다음 달 4일까지 경제와 교육 등 7개 분야별로 이명박 정부 1년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어 ‘MB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다.

이밖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도, 민주당의 실력저지도 재연돼선 안 된다”며 합의문에 따른 합의처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양당 간 또다시 치열한 대결구도가 형성될 경우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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