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량해고 예고 ... 700만선 무너져

   7월로 비정규직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지 2년이 되면서 임시.일용직 일자리 700만명선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합계는 695만명으로 700만명을 하회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04년 8월의 688만명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계절적으로 2월과 8월에 연중 저점을 만들고 5월과 11월에 연중 고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700만명을 저점으로 9월 708만명, 10월 718만명, 11월 727만명에서 고점을 만든 후 12월 712만명, 1월 695만명을 기록했다.

   계절적으로 보면 연중 저점인 2월까지 가지 않았지만 1월에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상황이 나빴다.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통계청은 임시.일용직 중 약 절반인 300만~400만명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는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다. 1월중 임시.일용근로자의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개가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이처럼 급속히 줄어든 것은 2003년 10월 -27만3000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규모는 지난해 10월 -14만6000개, 11월 -15만9000개. 12월 -23만2000개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임시근로자가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3만4000명, 일용근로자는 13만3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대량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올 7월에 처음으로 사용제한 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잠재적 실업자'로 분류해놓고 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보호법을 2년 이내 해고해야 하는 법으로 이해하는 이상 올 7월에 근접할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엔 최악의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상황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은 2분기나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노력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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