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0여곳 초임 삭감 30% 깍는다

  정부가 100여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을 삭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삭감률은 동일업종 민간기업 등의 수준을 감안해 기관에 따라 3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인턴 채용 규모도 당초 1만1000명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입사원 초임을 깎아 만든 재원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확대하는 등 잡셰어링에 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공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잡셰어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정책이 민간분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잡셰어링을 위해 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공기업 등으로 모두 100개 기관이 약간 넘는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에 임금수준을 조사했으며 초임이 적정수준보다 높은 기관은 자발적으로 삭감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이달안으로 보낼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적정수준 초임은 민간분야의 동종 업종을 참고하고 같은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100대기업의 임금을 감안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관별로 임금을 삭감하는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초임을 깎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공공기관의 예정 삭감률은 ▲인천공항공사 30% ▲수출보험공사 25% ▲전기안전공사 15% ▲캠코 30% ▲주택금융공사 30% 등이다.

   재정부는 가능하면 해당 기관의 자율적 결의에 따라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권고에 불응하는 기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입사원 초임깎기에 동참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면 다른 기관들도 부담을 느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초임깎기 참여 여부는 기관평가, 경영진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잡셰어링은 행정기관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만1000명(중앙행정기관 5280명, 지방자치단체 5640명)의 인턴 채용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별로 인턴사원 채용을 직원수의 일정비율로 할당했으나 앞으로는 기관별로 수요를 받아 해당되는 인원을 선발, 투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규모는 추경예산 편성이 확정돼야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관련 노조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노조의 김철운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초임을 깎는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임금테이블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테이블이 다르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라일하 정책실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들이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존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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