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G-20회의 의장국 되기 전 FTA 비준해야”

  한국이 2010년 G-20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 소재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티븐 슈라지 연구원은 최근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동맹 세계 경제위기에 맞서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문 1면에서 경제위기 문제가 북핵문제와 같은 안보문제를 밀어내는 것을 보면, 역사상 어느 때보다 한미 경제협력이 중요한 때"라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슈라지 연구원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G-20회의가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주(主)회의체가 되고 있다"면서 "전세계가 심화되고 있는 위기 해결책을 찾고 있는 때인 만큼 2010년 G-20회의를 주재하는 한국과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의 역할이 두 나라와 양국 관계를 세계의 중심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G-8회의에서의 협력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심화.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2010년 G-20 어젠다가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고유하고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슈라지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오바마 정부의 국제경제정책 방향은 물론 오바마 정부가 과연 보호무역주의와 싸우고 국제통상 증진을 위해 노력할 지 광범위하게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FTA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의회의 주요인사들이 부정적인 언급을 해 현재 한미 FTA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가장 큰 쟁점으로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를 꼽았다.

   슈라지 연구원은 또 최근에는 한미 양국이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10년 한국의 G-20회의 개최 전에 양국이 FTA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주요한 이슈가 되고, G-20 회의에도 혼합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양국에도 조속한 비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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