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세무간섭 최소, 효율적 징수 시스템 구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제 4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달라진 세정여건을 감안해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고 세무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세행정을 개혁했다”며 “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성실사업자 우대로 인한 탈세유인 감소 등 달라진 세정여건을 감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장관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장관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촉진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 △취약계층 △외국인 국채투자 활성화 △영세업자 △기업구조조정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세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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